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투기 방치한 정치인"…여당 비판 정면 반박

김기원 기자 | 입력 26-02-18 10:2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규제 관련 논란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선택을 비난하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방치하고 이를 이용해 초과 이익을 노리는 정치권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설계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라며 정책 설계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비판을 두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는 시장경제 원칙상 비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입법과 행정 권한을 가진 정치가 규제·세금·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투기적 다주택 보유에 따른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동시에 모든 다주택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런 집까지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주택을 하나로 묶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나쁜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택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에 장 대표가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거론하며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고 감성적으로 대응하자, 이 대통령이 다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재반박에 나선 형국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의 이번 설전은 단순한 인신공격을 넘어 향후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입법 방향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투자·투기용 다주택에 대한 엄정한 책임 부과를 예고한 만큼,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정당한 다주택'의 범위를 확정 짓는 기준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익 환수 방식과 실수요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3 계엄' 저지 시민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이재명 대통령 "위대한 나라"
경기지사, 범여권 김동연·범야권 유승민 선두…양자 대결서 야권 우세 뚜렷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우리 강아지는 어떤 성격일까…말티즈·푸들..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최신 인기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