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국회 차원의 공식 조사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도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다.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가 조사 명칭과 대상, 기간, 위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착수에는 큰 절차적 장애가 줄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태에서 출발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관리의 기본 절차와 직결되는 문제다. 선거인 수 산정, 투표용지 배부, 현장 대응 체계,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보고 체계가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단순한 사고 경위 확인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선관위가 사전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현장 보고 이후 추가 투표용지 공급과 안내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는지도 따져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선거 관리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국민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 조사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야당은 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함께 부실 관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 합의와 별개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오랜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관위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사 과정에서 선거 관리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선관위 책임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경우 투표권 침해 원인 규명보다 정치 공방이 앞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제는 선관위의 일회성 실수인지,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인지 가려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45일간의 조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