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와 자금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보증, 무역보험, 세제 지원을 묶은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업의 유동성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14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지원 여력 13조8000억 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이 신설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환율 부담이 실제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우대 폭도 확대되고,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영애로 기업에는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된다. 단기 자금 압박으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입보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우대할 계획이다.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을 높이고, 가입 대상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환율 급등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사전에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이 지원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때 환율 변동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환율로 인한 수입 원가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지원 효과는 현장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보험과 보증 제도가 기업 수요에 맞게 집행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정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