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커진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묶어 올해를 경제 반등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지와 전력, 용수, 인허가 등 사업 초기부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시설 확충과 첨단 공정 경쟁력 확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도 반도체 세계 2강과 AI 글로벌 3강 진입을 핵심 산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필요한 연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과 냉각용수, 송전망이 필요한 만큼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 시기를 좌우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물류설비 등 현실 공간의 기계와 결합하는 분야다. 정부는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로봇과 모빌리티 등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이후 부처별 인허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존 방식을 바꾸고, 사업별 전담 체계를 통해 착공과 가동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지역 성장전략은 5극 3특 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5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을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별도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주력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교통과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5극 3특 전략도 권역별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거점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5극 3특 패키지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예산을 분산 지원하기보다 핵심 산업과 기반시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재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반기 전략에는 중동 전쟁 이후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물가와 환율, 금리 부담을 점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급망 대책으로는 핵심 원자재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비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지원책도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단지 전력 공급,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양극화 대응을 하반기 경제전략의 별도 축으로 배치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와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청년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성장 과정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연결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금융지원, 재창업·재도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하반기 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공공·재정 혁신, 인재 양성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연금구조 개선, 규제개혁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으로 돌리고, 저평가 기업의 가치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세부 사업과 재정 투입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하고 반도체·방산·AI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발표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기업 참여에 달려 있다. 전력망과 용수, 부지, 인허가 문제를 제때 풀지 못하면 사업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 성장과 양극화 해소도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의 기업 투자와 일자리,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