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2026년 7월 23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는지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에는 국토교통부의 대외 발표 과정도 포함됐다. 특검은 내부 법률 검토에서 백지화 결정의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의사결정 과정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이 제공됐는지 여부와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결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과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향후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