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주장을 비판하며 “그대로 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은 검찰개혁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방송에서 언급됐다. 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아 있다. 

노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유시민 작가의 방송에 출연해 수사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설명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뀐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 주장을 했던 쪽”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를 손질하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준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패널들은 기관장 인선과 검사 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거짓과 폭언에는 대응하되 품격 있는 비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특정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쟁이 이어지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넘어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제도 시행 준비 수준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새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을 앞둔 만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건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