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3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문제를 논의하고 북극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각서에도 서명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 해양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의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협의와 안보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유엔 결의 이행 문제가 공동 의제로 다뤄졌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나 추가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이 합의됐다는 발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문제도 논의됐다.

3국 외교장관은 대만해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해역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주요 지역이다.

특히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미국 국무부는 전했다.

이는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회담에서 다뤄졌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 국무부 발표만으로 한국과 일본이 루비오 장관의 모든 표현에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주변국들이 해양 영유권 및 관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동중국해 역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문제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이 마주하는 해역으로, 양국의 해양 관할권과 관련한 현안이 존재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서해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점은 한미일 협력 의제에 동북아 주변 해역의 안보 문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 관련 해양 현안은 지역마다 법적·외교적 쟁점이 다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서해의 해양 관할권 문제를 동일한 사안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현안 외에 북극과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협력각서는 태평양과 북극 지역에서 해양협력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북극과 태평양 지역은 해양 교통과 자원, 환경,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3국이 협력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협의가 이어질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다만 협력각서 서명과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항만 개발이나 자원개발 사업, 공동 투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경제협력을 함께 다루는 외교 협의체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으로 두고 3국 간 정책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입장이 다시 확인됐지만, 실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여부는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관련 현안에서도 각국의 외교적 이해관계와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문제를 함께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향후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미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북극·태평양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 입장이 구체적인 외교 조치로 연결되는지, 새로 체결한 협력각서가 실제 사업과 정책 협의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