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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까지 형사처벌 확대…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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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
한국미디어일보 | 04-12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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