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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차기 선관위원에 천대엽 내정…노태악 위원장 당분간 유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달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조 대법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
한국미디어일보 | 02-28 11:35

성평등부 양육비 미지급자 239명 제재… 최고 채무액 2.1억 원

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제 제재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
한국미디어일보 | 02-27 15:41

김병기 "제기된 의혹·음해 해소할 것"…13가지 비위 혐의 경찰 첫 소환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경 김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뇌물수수, 직권..
한국미디어일보 | 02-26 09:39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중대 사안"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일제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 서두에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이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 수호라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한국미디어일보 | 02-25 16:43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내란특례법 헌법소원 청구 자격 없다"며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한국미디어일보 | 02-24 18:01

현직 부장판사 대낮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대법원 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
한국미디어일보 | 02-23 09:42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유료자문‥LG엔솔 前직원 실형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해 유료 자문업체에 넘긴 전직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한국미디어일보 | 02-22 11:55

검찰, 송영길 '돈봉투 의혹' 상고 포기…무죄 최종 확정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구..
한국미디어일보 | 02-21 10:29

단독) 불사조 황운하, 5년 7개월의 법정 혈투… 권력과 검찰을 넘어

정치의 시간은 짧고, 역사의 시간은 길다.그러나 어떤 이름은 그 시간을 찢고 나온다.황운하. 그는 5년 7개월을 법정에 서 있었다.검찰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을 총동원했다고 그는 말한다.기소,..
한국미디어일보 | 02-21 10:12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시설장 구속…CCTV·진료 기록에 혐의 소명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 모(63) 씨가 19일 구속됐다.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린 지 약..
한국미디어일보 | 02-20 10:28

유시민 공취모 집단행동 직격… "제가 미쳤거나 그들이 미쳤거나"

유시민 작가가 18일'에 MBC '손석희의 질문들‘ 출연해 친명계 의원 주축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취모)'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국미디어일보 | 02-19 14:06

삼척 남남서쪽 규모 2.5 지진 발생…강원 일대 "건물 위층 흔들림"

19일 오전 8시 25분 43초 강원 삼척시 인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지는 삼척시 남남서쪽 30km 지역이며, 상세 좌표는 북위 37.19도, 동경 129.0..
한국미디어일보 | 02-19 09:22

지자체 대상 100억 규모 '하천환경 개선' 공모…불법 시설물 잔혹사 끝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계곡과 하천 내 좌판·의자 등 고질적인 사적 점용을 종식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공모 사업에 착수했다.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후 단속에서..
한국미디어일보 | 02-18 18:30

유튜브 "문제 발생" 메시지에 홈 화면 먹통…설 연휴 마지막 날 이용자 불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의 홈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휴를 마무리하며 영..
한국미디어일보 | 02-18 11:25

오후 3~4시 귀경길 정체 절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늘 자정까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전국에서 총 48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후 ..
한국미디어일보 | 02-18 10:15

두바이쫀득쿠키 열풍에 올라탄 자영업자 비명…2000원 떨이에도 안 팔린다

품절 대란과 긴 대기 행렬을 만들며 디저트 시장을 휩쓸었던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인기가 급격히 시들해지면서 뒤늦게 뛰어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재고난에 직면했다. 희소성을 바탕으로 고가에 팔..
한국미디어일보 | 02-18 10:03

단독) 유튜버 상위 1% 연 13억 벌 때 하위 50%는 2400만 원…소득 양극화 심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수입이 연 70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 고수익 창작자가 전체 시장 수..
한국미디어일보 | 02-16 17:06

쿠팡 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5년 새 458건 접수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위 업체와도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플랫폼 분야..
한국미디어일보 | 02-15 17:20

설 연휴 이틀째 귀성 정체 정점… 서울서 부산까지 6시간 10분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 행렬이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본격적인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에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국미디어일보 | 02-15 10:04

설 연휴 첫날 귀성 행렬 본격화… 서울서 부산까지 6시간 50분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고향을 찾는 귀성 차량이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
한국미디어일보 | 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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