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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유흥업소 유착 의혹에 전 직원 조사…'비리 특구' 오명 속 자체 점검 착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지구대가 최근 관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소속 경찰관의 접대 요구 의혹이 불거지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여부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내부 첩보와 민원 ..
한국미디어일보 | 05-17 09:51

단독)“D-5 파업 시한 임박… 노동부 장관, 경영진 만나 막판 조율 나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을 5일 앞두고 사측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집행부를 면담한 직후 곧바로 사측 ..
한국미디어일보 | 05-16 14:28

경찰, 안전 중심 치안 구축 위해 TF 구성… 치안 시스템 전면 재정비 착수

경찰청은 15일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한국미디어일보 | 05-16 09:40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경찰 불송치 뒤 검찰 기소 쟁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석에 ..
한국미디어일보 | 05-16 09:05

단독) 삼성전자 "조건 없는 대화" 공문에 노조 7일 파업 강행 뒤 협상"

삼성전자 사측이 15일 오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최후통첩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파업 일정을 완수한 뒤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미디어일보 | 05-15 14:19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정부 6개 기관 공동대응 나선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청소년에 대해 수사와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을 우선하는 공동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
한국미디어일보 | 05-15 09:57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박영수 딸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씨와 이성..
한국미디어일보 | 05-15 09:44

금감원,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법 판매" 한화라이프랩 현장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주 초부터 한화생명의 판매 자회사인 한화라이프랩을 대상으로 현장..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4:11

검찰 "미국서 퍼뜨린 대통령 소년원 수감설은 명예훼손"… 경찰에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연루 및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0:50

1년 8개월 추적 끝에 부패 밝혀낸 경찰…경찰청 특별성과 1,500만 원 수여

경찰청이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과 불법사금융, 피싱 피해금 환수, 사회적 참사 2차 가해 수사 등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수사와 피해 회복, 범죄수익..
한국미디어일보 | 05-14 10:22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
한국미디어일보 | 05-13 18:35

경찰청 “실종 아동 대응 체계 전면 점검 지시…재발 방지 대책 착수”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아동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사건 이후 내부 자료를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진행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한국미디어일보 | 05-13 07:31

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정황… 특검, 대검 다시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보름여 만이다. 특검..
한국미디어일보 | 05-12 09:43

단독) 불법 촬영 사이트 'AVMOV' 운영진 체포에 시청자들 자수 행렬… 처벌 수위 "고의성 여부가 관건"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을 체포한 가운데, 수사 대상이 이용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이트 시청자들의 자수와 법률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한국미디어일보 | 05-12 09:38

단독) "일 안 했다면 임금 청구 불가" 대법원 사무총장 승소 원심 파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익산의 전 YMCA 사무총장..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4:16

검찰, ‘리니언시 1호’ 적용해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시세조종 리니언시"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0:08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 추진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을 통해 4월 말까지 총 1016억 원의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682억 원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한국미디어일보 | 05-11 09:44

단독) "유사수신업체 투자금 수익은 이자소득" 법원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판결

화장품 위탁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 등..
한국미디어일보 | 05-10 14:01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 280명 폭증… 검찰청 폐지 앞두고 이탈 가속

검찰청 폐지를 다섯 달 앞두고 검찰 조직의 인력 이탈 현상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사직과 휴직이 급증한 가운데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 마비를 ..
한국미디어일보 | 05-10 09:54

"남편 마실 술에 약물 60정"…경찰, 범행 모방 의혹 속 아내·태권도 관장 구속

부천원미경찰서는 10일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관장 B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한국미디어일보 | 05-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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