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7월 2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은 물론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인구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영상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입법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제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 대표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기조발표는‘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 현금지원 정책, △ 보육 정책, △ 육아휴직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세영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중국, 독일, 스웨덴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석 조교수는 “인구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향후 이주 인구를 포함한 보다 포용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건이 연구위원은 “독일의 저출생 대책은 사회국가원리 및 연대성 원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시간, 재정, 인프라 별로 정책 수단과 조치를 구조화한 다층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영 교수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참고하여 국가, 시장, 가족 간 합리적이고 적절한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저출생 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출생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신옥주 교수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을 헌법상에 보장하며, ‘등록동반자법’과 같은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정 부교수는 “그간 한국의 저출생 대응은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한계가 있으며, 저출생은 개인의 자유 및 평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의 통합적 연결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