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단독으로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26일(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각각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 후 "한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여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