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한국미디어일보

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의료 > 의료계]

긴급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21 14:19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스폰서링크

	속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확정, 수업 참여 25.9%

	속보)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의료계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 받아 참..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통화… 한미 ..
	속보) 대통령실 새 인선 발표, 김용범 정책실장·..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 두 달 만에 '이커머스 ..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감세 법안' 놓고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재래시장 깜짝 방문… '온누리..
	속보) 김문수, 현충원 방문으로 '당권 행보' 본격..
	속보) 20조 원 규모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지급..
	속보)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4만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셋째 날 제70회 현충일 추념..

최신 인기뉴스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검찰 조직 '착잡'…강..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비상경제대응TF..
	속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이재..
	속보) 이재명, 국회 앞 도착…‘대통령 당선’ 수락..
	이재명 정부, 주요 장관 인선 작업 속도… "정은..
	속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속보) 20조 원 규모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지급..
	'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날만 기다렸..
	속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
	속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 코스피 2800..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