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신속하게 처리한 배경과, 이 과정이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조사 형태가 아닌 입법청문회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이 의결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외에도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될 예정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비판하며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9일부터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상임위원회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며 대법원 압박과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