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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 4.5일제 vs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 논쟁

김기원 기자 | 입력 25-05-25 09:30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동정책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동시간과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도 명확히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기보다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해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내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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