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으로, 이는 연평균 27만 호 규모다. 30만 호 수준이었던 1기 신도시가 사실상 매년 하나씩 새로 생기는 것과 맞먹는 물량이다. 정부는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공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앞으로 LH가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LH가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가 이를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부동산 불황기에는 민간이 주택 분양을 미루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경기가 안 좋게 되면 민간 건설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LH가 진행하게 된다면 속도라든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책 변경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LH 아파트'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LH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해당 아파트에 민간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민간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주택 공급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LH의 적자 부분을 메꾸면서도 직접 시행을 통해 얼마만큼의 주택 공급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지역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강남과 강서, 노원 등에 위치한 노후 임대주택단지를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단지들은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이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봉구 성대 야구장 부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천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