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개병제 유지와 함께 병역 대상자가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군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군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공약하며,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병력 중심의 국방에서 기술 중심의 국방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병력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방안으로 첨단기술 도입을 내세운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징집병 위주의 병역 시스템에서 벗어나 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의 도입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군에 유입하여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 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병 처우 개선에도 무게를 두었다.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의 급여를 현실화하며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추진,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 계발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사기 저하와 복무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한 군 이탈 현상을 막고, 군인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군 인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산입 추진 역시 장병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안전하고 건강한 군 복무 환경 조성에도 공약의 한 축을 할애했다. 군 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며 장병의 인권 보호 강화와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여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외교·안보 공약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병역 제도의 유연화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장병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통한 사기 진작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병력자원 감소,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병영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병역 대상자의 복무 분야 선택권 부여가 실제 군의 인력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인센티브 마련 등 후속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