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0일,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정권부터 이어진 지루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법적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특검팀에 합류한 파견 검사들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수사 및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견 검사들이 출근해 기록 검토 등 실질적인 업무에 착수했다"며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판을 받았던 만큼, 특검팀은 관련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기존 증거를 재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와 증거 능력 판단이 초기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다. 이 사안은 사실관계 자체는 영상으로 공개된 만큼,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팀의 공식 출범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용으로 기획된 정치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첫발을 내디딘 특검팀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