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핵심 인물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주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속도를 내며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침을 공식화하며 불응 시 강제 구인까지 예고해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를 어겼고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는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3일로 예정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이명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별검사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특검은 KBS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며 수사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국방부에 군 검찰단 등 파견 인력 20명을 요청하는 등 법정 상한선인 105명 규모로 특검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 4명과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 역시 주말인 어제와 오늘, 모든 특검과 특검보가 출근하며 방대한 수사 기록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3대 특검이 동시에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