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조사가 불발될 경우 특검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제시한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번 3차 강제 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특검은 지난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특검의 강제 구인 재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마지막 시도로도 비춰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영장 연장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