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후 자진 탈당했으나, 당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이어진 것이다.
정 대표는 오늘(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직접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규에 근거하여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선언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번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계좌 명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으로 알려진 '차 씨'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차명 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야당은 즉각 이 의원을 형사 고발했으며, 여당 지도부 역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의 자진 탈당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제명 조치가 이어진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사건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민들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들의 주식 관련 논란은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으며, 그때마다 국회는 자정 노력을 약속했으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의 이번 제명 조치와 재발 방지 약속이 과연 국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의 윤리 규정 강화는 물론,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