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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안 함'…10일 황금연휴 사실상 무산

박수경 기자 | 입력 25-08-17 15:21



오는 10월, 최대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대중의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정부는 10월 10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국내 소비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10월의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추석 연휴 사이에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10일의 연휴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요청 또한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목적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질수록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향이 짙어져 국내 관광 및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당시 설 연휴(3일)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까지 늘어났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해외 관광객 수는 297만 3천 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하여, 오히려 국내 관광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1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수출 및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대비 4일 줄었으며, 그 결과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 또한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추석 연휴에 임박하여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과거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같은 달 14일에서야 최종 확정된 바 있어, 정부가 국민 여론이나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막판에 결정을 내릴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조는 명확하다. 따라서 '10일 황금연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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