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의 국정 방향을 결정할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규정하며, '5극 3특' 체제 구축,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루는 '5극 3특' 전략이다. 이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을 거점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춤형 특례를 부여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로 신성장 산업을 이끌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메가시티 내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역시 국정과제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현재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도시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법적 기반까지 완비하겠다는 구상이다.

20여 년 만에 재시동을 거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이후 내년까지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원칙과 시기, 규모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혁신도시의 기틀을 닦았던 것처럼, 이번 2차 이전 역시 지방의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국토의 기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른 실행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수술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대장정이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