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차 연장에 이어 30일간의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검팀의 활동 시한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의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을 더욱 세밀하게 다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아직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 남아있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외압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차 검증과 보강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2차 연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특별검사법은 특검이 재량에 따라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특검법에서는 1차 연장만 특검이 결정하고 2차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 기간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위해 충분한 수사 기간 보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는 만큼,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됐던 수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수사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연장 결정 역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수사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논란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특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남은 특검 수사 과정 역시 험난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