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방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상임위별 현안에 따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대법원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며, 관례상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인사 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관례를 인정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예고했으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현장 국감을 실시해 사법부의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독립을 빌미로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용 정쟁”이라고 맞서며, 외교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건을 비롯한 통신 3사의 보안 사고,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인해 정부 전산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통상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 지연의 책임을 정부의 외교력 부족으로 돌리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체결된 불리한 조건이 원인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최근 잇따른 부대 내 사고, 군 내부 기강 해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산업재해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국감 내내 민생, 사법, 외교, 안보 등 주요 분야를 둘러싼 정책 공방을 이어가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