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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권력 아닌 국민의 경찰 돼야"...'경찰국 폐지' 공식화, 처우 개선 약속

이태석 기자 | 입력 25-10-21 11:48



이재명 대통령이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권력의 편이 아닌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지난해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일부 경찰 지휘부의 친위 쿠데타 가담을 "오욕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개혁과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명확히 던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명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것이며, 이를 저버리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헌정사적 비극에 경찰 수뇌부가 연루됐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경찰국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하며 신설된 조직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를 씻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통해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높은 개혁 요구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하며 민심을 다독였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업이 경찰의 일방적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수당과 보상을 현실화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4·3사건 당시 시민을 보호한 고 문형순 경감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편에 섰던 고 안병하 치안감 등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언급하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조직에 대한 뼈아픈 질책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 시민의 수호자로 거듭나 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함께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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