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공을 한국 측으로 넘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만 준비된다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여전히 과도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까지 양국이 극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국 측이 준비되면 이뤄질 수 있다. 나는 준비됐다"고 답했다. 이는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이 한국의 결단, 즉 미국의 요구 수용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 역시 "빨리 협상을 체결하길 원한다"면서도 "미국이 적절하다고 보는 조건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당초 요구했던 '3천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투자'에서는 한발 물러섰으나, 여전히 '8년간 매년 250억 달러 현금 투자'라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10년간 150억 달러 투자' 안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런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고 답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실무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양측이 막판 조율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부산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는 행사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협상은 APEC 기간을 넘겨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