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가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되는 내용이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공식 게재되면서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국 연방 정부는 현지 시간 4일을 기해 관세 인하를 공식 발효하며, 이는 미 동부 시간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비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소급 적용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 및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소급 인하가 공식화되었다. 이번 관보 게재는 한미 정상이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이며, 양국은 안보와 무역을 융합한 상호 합의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인 조인트 팩트 시트는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포괄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의 성격을 띤다. 팩트 시트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 달러(약 4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나아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등 민감한 핵 안보 분야를 승인 또는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관보에서 이 합의가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며, 경제와 안보를 융합한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조야는 한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가 '미국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를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 포럼에 참석한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재산업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서 절대적으로 핵심적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산업 공급에 필수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임시 비자 제도 등을 통해 한국 전문 인력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도 제기하며, 단순 자본 투입을 넘어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 속에 한미 동맹이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산업 협력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전선을 여는 새로운 단계"라고 평가하며, 양국 경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핵 비확산 분야의 모범 국가로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지와 동시에, 합의된 핵 안보 지원 사항들이 국제 비확산 체제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가 향후 양국 간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