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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검찰 직접수사 넘겨받을 첫 수장 낙점

김기원 기자 | 입력 26-09-07 17:04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새 수사기관을 이끌 첫 수장에 25년가량 검찰에서 근무한 인사가 선택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수사·법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조직을 관리한 경험도 제청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경험과 리더십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김관정 변호사와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청장 후보로 추렸다. 이 가운데 김관정·김지용·이윤제 후보가 검사 출신이고 문홍주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초대 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이 선택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기관의 첫 지휘부를 검사장 출신 인사가 맡게 되는 셈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곧바로 중수청장에 취임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신설 조직의 인력과 수사 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하는 두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검찰 출신을 선택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뿐 아니라 검찰과 다른 독립적인 수사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 수사 조직의 인력과 관행을 어느 범위까지 이어받을 것인지도 출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쟁점으로 남았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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