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임상시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관련 의혹에 대해 "임상 승인 민원을 전달한 것은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원 전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식약처에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논란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김 후보자 측은 그동안 해당 연락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내 기업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또는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과 연락한 횟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다"며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말했다. 식약처장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임상시험 승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민원을 전달한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존중하는 친한 후배"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의 과거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공개된 내용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은 민원 처리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외부로 전달됐는지도 청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임상시험 민원 전달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민원 처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식약처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이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민원 전달 과정에서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부정청탁 의혹은 명확히 부인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 역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실제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와 양씨의 민원을 접수한 경위, 임상시험 심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인정한 "신중하지 못한 민원 전달"과 제기된 "부당한 개입" 의혹 사이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