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자료 외부 유출 경위 밝혀야”…野 “김승원 후보자 의혹·인사검증부터 규명”

한성숙 총리 “위법 여부·사실관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

한동훈 “검찰로부터 자료 받은 적 없다”…자료 입수 경로 놓고 공방 확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외부 유출 가능성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과정과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과 검찰의 사건 처리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과 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 “검찰 내부 문서와 상당히 동일…유출 가능성 높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검찰의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문건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자료인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찰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해당 문건이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자료라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유출자나 유출 경로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됐는지, 공개된 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향후 조사에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한성숙 총리 “적법 절차 없이 유출·활용됐다면 매우 엄중”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열람·출력·반출 기록 등을 확인해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돼 활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을 통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野는 김승원 후보자 의혹 정조준…“인사검증 적절했나”

국민의힘은 자료 유출 논란과 별개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역시 관련 녹취와 자료 등을 근거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과 관련 당사자들은 청탁이나 로비 의혹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기소유예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시 사건 처리 과정 역시 정치권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검찰에서 자료 받은 적 없어”

한 의원은 검찰과 협력해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도, 검찰과 협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한 녹취 역시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의 실체이고, 다른 하나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 검찰 내부 자료라면 누가,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 외부로 전달했는지 여부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후보자 검증’과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성 확인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법무부·검찰의 조사 결과가 정치권 공방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