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 대표 자산가인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약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공개된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권 CVO와 이씨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이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재산분할 여부였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했고 이사로 등기됐던 점과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권 CVO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 가운데 35%인 약 2조4867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씨에게 현물로 넘기도록 했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과 현금을 합치면 이씨가 받게 되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지원이 있었던 점과 이씨가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사정, 혼인생활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양측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20년 넘게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권 CVO가 보유한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씨가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근무하지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혼인 파탄에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 주장 가운데 이씨가 요구한 50%에는 미치지 않지만 스마일게이트 지분 자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이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씨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권 CVO가 이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공개된 이혼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최고 수준으로 꼽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크게 넘어선다.
다만 이날 판결은 1심이다. 권 CVO나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재산분할 비율과 스마일게이트 지분 가치 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권 CVO는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스마일게이트는 온라인 게임 "크로스파이어"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 등을 주요 지식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법원이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넘기도록 명령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분 구조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1심 판결이 나온 단계로, 실제 지분 이전 여부는 향후 항소와 판결 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