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전년보다 1.49%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는 1.48% 인상되면서 7.19%가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동결된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함께 따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 지출이 증가하지만 현재 재정 여력으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약 3.5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보험료율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업 실적과 임금 등이 개선되면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손질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내년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의 실제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완전히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오르면 같은 7.1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기준의 변동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별개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계속 추진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중증질환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19% 동결, 지역가입자도 그대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전년보다 1.49%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는 1.48% 인상되면서 7.19%가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동결된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함께 따졌다.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 지출이 증가하지만 현재 재정 여력으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약 3.5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보험료율 동결에 영향을 미쳤다.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업 실적과 임금 등이 개선되면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손질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동결에 따라 내년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의 실제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완전히 같은 금액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오르면 같은 7.1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역시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기준의 변동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별개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계속 추진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중증질환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