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켜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첫 출근길에서 거듭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처음 출근해 취재진과 만났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향후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돼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신설 기관이다. 초대 청장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새로운 수사체계를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가 첫 출근길부터 "조기 안착"을 강조한 것도 아직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과 맞닿아 있다.
취재진이 인력 구성을 둘러싼 우려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을 둘러싼 질문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첫 수장 후보자가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입장을 즉석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과 경찰·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세부적인 조직 운영 방안이나 수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현재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신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당분간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한다. 이날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검찰 수사권 개편에 대한 입장과 중수청 운영 구상도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