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고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던 간부들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하거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 기강 확립과 조직 쇄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신임 수원지검장으로 발탁된 김봉현 검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역임하며 수사 및 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핵심 기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이 사건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향후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는 곧 이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 등 주요 지검장 직위의 교체가 눈에 띈다.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대구지검장으로,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부산지검장으로,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광주지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되었다. 반면, 기존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일선 수사 지휘와 거리가 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었다. 이들 세 명의 검사장은 모두 지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지휘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태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고위 간부들이다. 이들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은 일반적으로 "한직"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창진 검사장과 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들에 대한 인사가 직전 검찰 지휘부 비판 성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검찰 내부망을 통해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었다.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직급상 하향 조정에 해당하며, 사실상 "강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에 대한 "징벌성" 인사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한다.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이 비주요 보직으로 전보되고 일부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동요와 함께 향후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수사 외적인 사안을 명분으로 하여, 검찰 지휘부 비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사는 단순히 몇몇 간부의 자리를 옮긴 것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방향과 검찰 조직의 미래 권력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 임명된 지검장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