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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 선거법은 내란·토호 세력의 연명장치"...  지역 독점 타파 위한 선거제 개편 촉구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18 15:10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제도 개혁을 공식 요구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을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로 규정하고, 지역 일당 독점 구도를 깨는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꿈을 잇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남의 국민의힘과 호남의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고 있는 지역주의 기득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바보 노무현'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정치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조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고,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연합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개혁이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며 거대 양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현재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이번 제안이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동참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조 대표의 발언은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기성 정치를 혁파하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동시에 제3지대 외연 확장을 위한 승부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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