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되었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검찰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출했던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과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별개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속의 녹음 파일을 이번 사건의 수사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디지털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여 별개의 사건 증거로 사용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혐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로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무차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수사"는 근간부터 흔들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수년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수사가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 단계에서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실체적 진실성에 주목해 유죄를 선고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 이는 향후 디지털 증거를 활용하는 모든 형사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 관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던 허종식 의원은 이번 항소심 무죄 선고로 인해 대법원 최종 확정 시까지 의원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반면 야권 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한 강력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봉투 살포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이번 증거능력 부정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재판 결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의 신빙성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바 있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형식적인 법 논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유사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대법원 역시 디지털 증거의 압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인 만큼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번 법안에 담긴 첨단 무기 체계 및 "골든돔" 구축 예산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나 미사일 방어망 고도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이라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자산의 현대화를 통해 대중국 및 대북 억지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군사 정책의 변화는 향후 한미 간의 군사적 운용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증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익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 유지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물이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의 부활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기반 위에 있음을 상징하며 이는 향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법안 발효 이후에도 행정부가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 병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한국 정부의 기민한 외교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