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포함한 국방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자생력 강화를 주문하며 자주국방의 토대 위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지시는 정부 출범 이후 국방 운영의 기틀을 잡고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방부 연병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의장대를 사열한 뒤 곧바로 업무 보고가 예정된 회의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메모를 하거나 특정 대목에서 보고자의 말을 멈추고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다. 특히 전력 증강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 확보 현황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국격에 걸맞은 군사 주권을 확립하는 과정인 만큼,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전환 시기 연기론이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기존 로드맵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국방개혁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부대 구조 개편과 병력 감축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군의 정신 전력 강화와 군 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군 수뇌부들은 굳은 표정으로 지시 사항을 기록했으며 회의장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전시작전권 회복은 한미 연합 지휘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작전 계획 수립 능력과 정보 수집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적, 전략적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와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군 내부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지휘 구조 개편을 두고 군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통합군 체제로의 이행 여부나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조직 개편의 세부 안을 놓고 부처 간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보수 진영과 조속한 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간의 여론 대립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실무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력 확보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와 한미 간 세부 이행 지침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조율이 향후 추진 속도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부 방문으로 확인된 자주국방 기조가 실제 군 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사업에 어떻게 투영될지 정책 집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시작전권 회복을 둘러싼 실무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와 국방 예산 증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