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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복지 예산 9024억 원,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양현석 기자 | 입력 25-12-27 16:17



제주시가 내년 한 해 동안 총 902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 예산을 편성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돌봄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시의 내년도 복지 정책 핵심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원천적 차단이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 총 34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즉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인 "제주가치돌봄"의 외연을 대폭 확장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단순 돌봄을 넘어 의료 서비스까지 결합한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병원 퇴원 후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과 양육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제시는 첫만남이용권과 육아지원금 등 출산 및 육아 분야에 148억 원을 편성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동수당과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공공 돌봄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예산 역시 대규모로 편성되었다. 기초연금 대상자 5만 2천여 명에게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475억 원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노인 고독사 예방에 주력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796억 원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과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지원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꾀한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부족한 장애인 거주 및 복지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돕는 정책도 병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춘 생계급여 확대 지급과 더불어 자활 근로 사업과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구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이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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