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름값 안정과 서민 물가 대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즉각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부활하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 가격을 올린 정유사와 주유소를 겨냥해 "이미 열흘 동안 올려 받은 부당이익까지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조하며,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이익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제재를 예고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인 유류세 인하 방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유류세 감면 재원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접 지급하는 타깃형 지원 설계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조기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고유가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협박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시라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또한 재정의 기본 역할은 위기 시 일시적 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가 연동 보조금 증액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안을 담은 추경안 편성 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최근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고강도 가격 통제와 재정 투입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가 민생 경제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유업계의 반발과 실효성 있는 부당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