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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 피해축소…"정부 공조" 주장과 실효성 논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8 10:25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며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이 이를 공식 부인하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이번 발표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은 3000명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사 기관을 배제한 채 핵심 증거물을 사전에 확보한 행태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이 제기되며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을 직접 특정하여 범행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팡은 "정부의 공식 지시에 따라 수주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독자적인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범정부 대응팀(TF)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쿠팡의 발표가 정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 조사단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표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행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전개될 사법적 책임과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쿠팡은 가해자가 3370만 명의 고객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했으나,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저장된 정보는 1만 분의 1 수준인 3000여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과징금 산정 기준을 낮추고, 현재 1000만 명 규모로 추진 중인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의 배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수사 기관이 아닌 기업이 피의자를 직접 접촉하고 증거물을 사후에 제출한 것은 증거 인멸이나 진술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법적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주요 소비자 단체들은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규모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만약 쿠팡의 관리 소홀이 법적으로 입증되고 유출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쿠팡은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사건 초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했던 쿠팡의 태도가 소비자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인 관련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보안 시스템 결함과 더불어, 정부 당국을 배제한 채 진행된 자체 조사의 위법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며 강력한 책임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쿠팡이 조만간 구체적인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의 냉담한 반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쿠팡은 이번 "셀프 조사" 발표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적 논란의 불씨를 키운 셈이 되었다. 국가의 수사권과 행정 조사권을 경시하는 듯한 대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결과가 쿠팡의 주장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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