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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극 3특 구상 가속화 속 청와대 참모진 지방선거 차출설 전면 부인

이다혜 기자 | 입력 26-01-11 09:51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공간 재설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상 첫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권력 구도의 변화와 정무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각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월 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민선 9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권역별 거점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처럼 급격한 행정 구역 개편 시도가 이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이 특정 인사들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특히 충남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남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각각 통합 대전·충남시장과 광주·전남지사 선거에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야권에서도 이들이 통합 단체장이라는 상징적 자리를 발판 삼아 차기 대권 가도에 합류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러한 정략적 해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및 현역 단체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참모진의 차출설을 직접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번 행정 통합이 단순한 선거용 이벤트가 아님을 강조하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신 우 수석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솔직한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우 수석은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는 핵심 참모진의 무분별한 차출설로 인해 행정 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업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우 수석의 발언이 청와대 참모진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 통합 추진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기조에 발맞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 단위 경계를 확장하는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새해 첫 행보로 합동 참배와 통합 선언문을 발표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대전·충남권 역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통합 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가운데,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이 대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 통합이 성사될 경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폭의 구조 개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지방자치단체의 탄생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자치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짧은 준비 기간 내에 주민 투표와 지방의회 동의 등 민주적 절차를 원만히 이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발성 이슈에 그칠지는 향후 2월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과 지역 민심의 향방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임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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