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복귀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숙박업계의 폭리 행위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악질적 횡포로 규정하며, 부당 이익을 상회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10배나 뛰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그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특정 업소의 이기심을 넘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광객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언급은 오는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 시설 예약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BTS가 4년 만에 나서는 이번 월드투어는 멤버 전원의 군 복무 완료 후 첫 완전체 공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부산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요 급증을 틈타 평소 10만 원 안팎이던 객실 요금이 100만 원을 호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관광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관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서비스 근절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일부의 탐욕스러운 행위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예약 노쇼"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정지 등 가용한 행정 처분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적 폭리 행위가 재방문율을 떨어뜨리고 해당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이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나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대형 행사 시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자율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이 숙박 현장의 자정 작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질적인 법적 처벌 강화라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