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피고인과 관련해, 당시 체포를 막아섰던 여당 의원들의 사죄와 책임 촉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비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방탄 의원단"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서면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백 대변인은 이들을 "윤석열 방탄 의원단"이라 명명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권력 남용에 동조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전날 법원이 경호처 등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및 사법 방해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국민적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백 대변인은 "징역 5년이라는 선고 결과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내란 범죄와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명백히 괴리되어 있다"며 향후 상급심에서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연판장 등을 통해 수사를 비난했던 여당 의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탄 의원단"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여당의 도덕성과 법치 수호 의지를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1심 선고 결과가 당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방해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당시 윤 피고인을 옹호했던 행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및 국회 차원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로 "체포 방해"의 위법성이 명확해진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