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조직을 향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적발해 강제 송환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어(크메르어)를 병기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대한민국은 끝까지 한다"고 적었다. 게시글 속 패가망신은 파멸이나 멸망을 의미하는 '위니어스 안또리어이(វិនាសអន្តរាយ)'로 번역되어 현지 조직과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경찰청과 관계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TF는 이달 초 캄보디아 현지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 규모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이어 이들이 숨겨둔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며 "해외 거점 스캠 범죄가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초국가범죄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한국 ICT 인프라를 악용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와의 사법 공조가 이전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인원의 동시 송환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국내용 메시지를 넘어 해외 현지 범죄 거점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의 배경에 대해 범죄 수익이 조직의 자금줄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범죄자들에게도 자수하거나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송환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자금 세탁 경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수법을 유관 기관과 공유해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거점 범죄의 특성상 주모자급 인물들이 제3국으로 도피하거나 서버를 수시로 옮기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형사 사법 공조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송환 이후에도 남아 있는 잔존 세력과 신규 조직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