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기한에 맞춰 예외 없이 종료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한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투기 근절에 대한 고강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주요 단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시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번 메시지가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월 9일 종료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논의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정책 기조 유지와 수요 억제책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김 총리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일관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및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 없는 배급제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을 요구하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기조를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 측도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했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시장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효과가 나타날지가 정책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