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성역 없는 사법개혁의 시작…‘법 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역사적 시험대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3-13 10:22



대한민국 사법개혁이 역사적인 출발선에 선 첫날, 한국 사회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새롭게 도입된 ‘법 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시민단체가 첫 고발장을 접수했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전 대법원장인 조희대였다.

사법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순간, 이는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구조와 책임성을 정면으로 묻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사법개혁의 첫날에 터진 이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장면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는 ‘사법농단’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과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렸다는 사실은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다.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졌다.
“판결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법부는 과연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왜곡했을 때 누가 책임을 묻는가.”
바로 이 질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법 왜곡죄’다.

이 제도는 판사나 검사 등 사법 권력이 법률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명백히 부당한 판단을 내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사법 권력도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시대적 선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등장하자마자 법조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 권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판사 역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인 만큼, 고의적인 법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강화라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판결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법관이 향후 처벌을 두려워해 위축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결국 민주주의의 오래된 딜레마로 귀결된다.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성, 그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둘 것인가.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치 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려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 권력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이 된다.

역사는 이미 수차례 증명해왔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오만해지고, 오만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언제나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기득권 구조를 흔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 역시 불가능하다.

이번 ‘법 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이 향후 어떤 법적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던진 메시지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국민 앞에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의 첫 페이지가 바로 오늘일지도 모른다.

사법개혁의 첫날,
‘법 왜곡죄’ 1호 고발이라는 상징적 사건은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무안공항 참사 관련 국토부 압수수색…항행정책 등 공무원 4명 입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 달러 투자공사 설립 확정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단독)“아는 척이 가장 위험하다”…우이독경부터 지록..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