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주무 부처를 정조준한 것으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 시설물 설계 결함과 사고 후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참사 당시 해당 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4명이 포함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무안공항 건설 당시 안전 규정 위반을 묵인했거나 사고 이후 유해 수습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의 적절성 여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비상착륙 중 이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2003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취약성 검토 없이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승인했고 이후 한국공항공사의 개선 요청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수사팀은 지난달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설계도면 및 공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본부 차원의 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 20여 점이 1년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이 최근 재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유해 미수습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친 수사관들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내부 결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하며 조사에 응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상급 기관 수사를 본격화하는 단계"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9년 착공 당시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부실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주무 부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단순한 실무자 처벌을 넘어 정책 결정 라인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단은 조만간 입건된 공무원 4명을 소환해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와 유해 방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수사 지연 비판 속에 특수단이 출범 2개월 만에 국토부 강제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64명으로 늘어난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와 참사의 근본적 책임 소재 규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