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호남·충청·영남권에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업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규제 개선 상황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의장과 공군참모총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한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의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일정을 기업 측과 조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장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충청권과 영남권 사업도 별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두 권역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각각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정한 상태다. 실제 사업에 착수하려면 군공항 기능의 대체 부지 이전과 민간공항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지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한 뒤 일주일 만인 7월 6일 첫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지 선정 이후에도 환경·교통·용수·전력 분야의 개별 심사와 인허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기업의 투자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여러 부처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메가프로젝트 지역을 메가특구로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묶어 제공하는 특별법도 후속 입법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메가특구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도 앞서 특별법 논의 여부와 세부 안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기반시설 지원 방안이 우선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도 쟁점이다.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연구개발 일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별도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차이가 공개된 만큼 메가특구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할지는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지,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에만 논의를 한정할지가 2차 점검회의의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