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비리 의혹을 외부에 알린 뒤 인사상 불이익과 법적 분쟁을 겪어온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최은석 전 교장이 시민들과 만난다.
호루라기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공익제보자 토크쇼 "talk터놓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talk터놓고"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제보 사건의 당사자를 초청해 제보 과정과 이후의 삶,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한계 등을 직접 듣는 행사다. 재단은 매년 여름 토크쇼를 열어 언론 보도나 공식 조사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공익제보자의 경험을 시민들과 공유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우촌초 공익제보자인 최은석 전 교장이 참석한다. 최 전 교장을 비롯한 우촌초 교직원 6명은 2019년 5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비 부풀리기와 교비 낭비 의혹,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을 서울시교육청과 언론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학교법인과 우촌초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당 개입, 교직원 징계,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계약 과정의 문제 등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최 전 교장 등 제보자들은 2022년 참여연대가 선정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제보 이후 일부 교직원은 해임과 파면, 재임용 거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학교법인과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 취소나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지만, 일부 제보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복직을 둘러싼 다툼을 계속해 왔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최 전 교장이 공익제보에 나서게 된 배경과 제보 이후 겪은 과정, 사립학교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 현장의 공익제보자 보호, 제보 이후 실질적인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행사는 호루라기재단이 주최하며 우리 교육과 사립학교 개혁, 학내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인근에 있다.
우촌초 사건은 내부 비리를 알린 제보가 감사와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제보자의 신분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공익제보의 필요성을 넘어 제보 이후 발생하는 해고와 징계, 소송에 국가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