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송환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면서 포로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는 포로들의 신변안전과 가족 문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리 모 씨와 백 모 씨 등 2명은 최근 우리나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이어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뒤 언론 인터뷰와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 왔다. 당시 이들은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는 취지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과 맞물리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다만 포로들의 한국행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의 신병 처리와 귀순 문제를 둘러싼 첫 구체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가 포로들의 안전과 정착을 어떻게 지원할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김기원 기자